심상정 “뉴딜펀드 대신 100조원 규모 그린채권 발행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제공>2020.09.03©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며 “정부가 뉴딜펀드 대신 100조원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정공법으로 뉴딜펀드를 만들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민간 금융기관의 한국판 뉴딜 자금 공급 계획 등을 점검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취지까지는 좋다”면서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나.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령 50조원의 민간펀드가 형성된다고 치면 매년 수익률 보장만 1.5조원씩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린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뉴딜펀드 투자금의 3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5%만 과세하고, 3억원 이상은 분리과세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이자소득의 최소 세율이 14%니까 9%를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뉴딜로 앞뒤도 재지 않고 끌어오겠다고만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한국판뉴딜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비전 있는 시장 창출”이라며 “그린채권은 이자도 훨씬 싸고, 투자되는 자산이 전부 공공 인프라가 돼서 다양한 공적 용도로 운용할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