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펀드… 통일펀드… 반짝 인기뒤 흐지부지

과거 정부주도 펀드 수익률 낮아
정권교체 등 정세 영향 받는 탓

정부의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제시하며 밀어붙일 때 반짝 인기를 끌다가 흐지부지되곤 했던 ‘관제펀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타고 만들어진 녹색성장펀드 중 현재 남아 있는 펀드는 6개뿐이다. 2008년만 해도 33개나 됐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펀드에 1인당 연간 3000만 원의 가입액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줬지만 다른 테마펀드와 차별화되지 못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동력을 잃자 시장이 먼저 등을 돌렸다. 펀드도 빠르게 생명력을 잃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나온 ‘통일펀드’도 비슷한 운명이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기점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했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도 이어졌다. 14개 펀드 중 지금은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코리아펀드’만 남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관제펀드는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처음에 비해 끝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이런 점을 들어 뉴딜펀드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유동성 자금을 철 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뉴딜 펀드의 특혜, 절세는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최우열·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