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재논의 관련 의료계 내부 반발
"대전협에서 여러 이견 제시…심정 충분히 이해·존중"
"추후 각론적 부분은 협의체 통해 논의하면 되는 것"
"투쟁 자체가 목적 아냐…적법 절차 거쳤으면 따라야"
"정책 '철회' 문구 없지만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
의료계 파업 사과…"많은 불편 끼쳐 진심으로 죄송"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와 의료계의 집단휴진 종결을 골자로 정부·여당과 합의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의협-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중단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따라서 추후 여러 각론적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식이 늦어진 게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대한 대전협의 반발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대전협에서 여러가지 이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과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 내용이 (합의문에) 반영이 되고 관철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강한 저항의 뜻을 보여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반영하고 관철시키는 게 목표”라며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중단과 일정 기간 이후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향후 합의 이후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면서 여러가지로 많은 설명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민주당 당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유를 떠나서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의협 합의로 저희가 충분히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그리고 의료계가 안정화됐을 때 꼭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 상시적인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의협 합의가) 조직 구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따라야 한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주장해왔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됐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그에 대해서 파업을 중단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서명식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놓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의 ‘철회’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공의 집단 등의 내부 반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명식도 당초 오전 8시30분께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시간 넘게 지연된 오전 9시57분께야 시작돼 의협 내부 이견 및 전공의들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최 회장도 서명식에서 대전협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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