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6일 4차 추경 규모 및 지원 대상 발표
실무 당정 거쳐 구체적 액수·세부 사업 등 선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6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협의를 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을 골라내 집중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7조~1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와 세부 사업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규모는 7조~10조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더 지원할지에는 이견이 있다”며 “당정 간 조율을 통해 일요일 고위 당정청 협의까지는 최대한 안을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모는 10조원 이내가 될 예정”이라며 “6일 고위 당정청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6일 정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가급적 추석 전 4차 추경을 집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역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게 변수다.
정책위 관계자는 “행정적인 (선별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과정상의 절차들도 남아있으니 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워낙 힘들어하시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 당정 협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직접 본 계층이나 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고위 당정청은 3일 저녁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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