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이행에 최선 다할 것…환자 우선한 결정"
정의 "국가 의제를 의사들 이기적 집단행동에 물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대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 타결을 이룬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와 의료계 집단휴진 종결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합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과 환자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인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 보건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의료인들의 근로 조건 개선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중단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의료 분야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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