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결정되면 따를 책임 있어…소신 꺾었다 곡해 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집안이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새 일상)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매출기준으로 선별,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