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상 명확”…당정, 이재명계 반발 속 맞춤형 추경 관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6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당내에서는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4차 추경 내용은 집합금지명령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5단계)가 한주 연장되면서 취약계층·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설득력을 얻는 상황도 감안한 움직임이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추가 지원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추진했지만 이낙연 대표 체제의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추경 방향은 ‘코로나19 긴급 지원’으로 그 성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나 피해 업종이 불투명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피해 범위나 대상이 명확하다. 그런 걸 찾아가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피해가 내년 초에 또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가 나는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맞춰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취지를 살려 당·정은 전날(3일) 실무 협의를 갖고 대략적인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을 검토했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추경 규모를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5조원, 당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제안한 만큼 7조~8조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게 당내 관측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지원 업종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수요조사 과정에서 이들 피해 업종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은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

당·정은 4차 추경 세부 사업과 규모를 오는 6일 협의에서 확정짓고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과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안 준비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더해진다면 추석 전 추경안 처리와 일부 집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당·정이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수정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선별적 지원의 후과(뒤에 나타날 결과)가 걱정된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규민 의원 역시 “10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해 5조원은 전국민 지원에 사용, 맞춤형 선별 지원의 맹점인 사각지대 유무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당·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래서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