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