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별지급 방침에 우려 목소리도…“사각지대 있어선 안 돼”

이재명, 홍남기 겨냥 "경제망치고 국채비율 지킬 거냐"
용혜인 "국가가 인형뽑기하듯 국민 골라내선 안 돼"
당원 게시판 갑론을박…'이재명계 탈당해라' 주장도

당정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피해를 본 계층에만 ‘맞춤형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별지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줄곧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을 통해 드러난다”고 거듭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리고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 역시 전날(3일) “선별적 지원의 후과가 걱정된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은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도 “줄곧 전국민 지원을 주장해왔던 터라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같은 예산규모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골고루 지원하면서 동시에 강화된 방역 방침으로 인해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당정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학자로 볼 때 이재명이 (주장한 전 국민 지급이) 맞다”며 “영악하고 노회한 김종인 페이스에 민주당이 말려들고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가는 인형뽑기 하듯 국민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권리당원은 “맞춤지원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며 “자영업자는 매출로 구분한다는데 몇 월과 몇 월을 구분해 몇 % 떨어져야 지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당원도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죽이기 아니냐. 정책이 너무 이상하다.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선별지급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무조건 떨어지고 대상자 선별하다 시간 다 간다’ ‘재난지원금은 실망스럽다’는 글도 올라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