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지휘관 “檢에 들은 얘기 해”
대위-중령 언급 모두 기록 안돼… 진술 부인한 동부지검 여전히 침묵
野 “특임검사 임명, 동부지검 감찰을”
與의원 “부적절한 통화 사실인듯, 추미애 장관 지시 안해… 외압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미2사단의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외에 그의 직속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 씨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대위와 B 전 중령을 조사하고도 진술조서에 보좌관 통화와 관련한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A 대위와 추 장관 보좌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 A 대위 이어 B 전 중령도 보좌관 통화 진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6월경 미2사단 지역대의 지휘관이었던 B 전 중령은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좌관 전화 관련 내용을 검찰이) 물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B 전 중령은 “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B 전 중령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올 6월 무렵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씨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산하 본부중대 지원반에 근무했다. B 전 중령은 또 “A 대위 기억으로는 그런 일(보좌관 전화)이 있었고, 그때 내가 딱 잘라 병가 연장은 안 되니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는 (검찰에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2017년 6월경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을 검찰에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관련) 가능성 타진 문의성 전화로 기억한다고 들었다. 제3자가 전화한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한 일” 이라고 말했다. B 전 중령은 또 “(보좌관 전화 내용은) 제 조서에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B 전 중령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A 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보좌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1일 “현재까지 수사 결과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대위가 보좌관의 통화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보좌관 관련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여당, 보좌진 통화 시인…야당, 수사팀 교체 요구
추 장관과, A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 B 전 중령 등 5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윤 총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정치권은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통화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했다. A 대위에게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한 추 장관의 보좌진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C 행정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 등 수사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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