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출마 선언 이후 첫 한국 관련 언급, 아베 계승… 관계 개선 쉽지 않을듯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이 2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관방장관으로서 줄곧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 원고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 가능성도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