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관 임기만료 권순일, 이달말 중앙선관위원장직도 물러나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권 대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참여했던 대법원 판결 100선을 정리한 책 ‘공화국과 법치주의’를 통해 퇴임사를 갈음하면서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정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대법관은 이달 말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2023년 12월까지인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권 대법관은 21일 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단행한 후 물러난다. 권 대법관은 주변에 “모든 공적인 책임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임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이며, 선관위 내부 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