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에 공수처 압박 “출범 약속하면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진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국회 추천안’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며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연설을 듣던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예방하는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된 안건에 대한 빠른 입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협치를 전제로 “원칙은 지키지만 양보할 것은 하는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빅딜을 추진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쇄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