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태년 일괄타결 제안에 “특별감찰관 먼저 해야”

"與가 자기 사람만 고집하면 특별감찰관 절차 시작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에 대해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다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자고 해왔는데 그러면 사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당에서 추천해서 임명을 하겠다는 거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까지의 여당 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