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태영호, 北명절에 김정은 비판
"北 어려움은 개혁개방 대신 핵 개발 해서"
"짐이 곧 국가라고 하던 시기는 중세 왕조"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오랜 기간 억눌려 있던 북한 주민의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72주년을 맞는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다. 9·9절로도 불리며 북한 ‘5대 명절’ 중 하나”라며 “북한에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각 지역별, 단체별 군중대회를 열고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부국강병 건설을 다짐한다”고 소개했다.
태 의원은 이어 “2015년부터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본인을 노동신문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주의 강국으로 번영할 것을 다짐하며 기념 행사들을 주최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 9·9절은 대북제재·코로나·수해로 인해 조용히 치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태 의원은 다만 “김정은도 행사 대신 최근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 현지를 찾아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 개최, 수해 피해 조속한 복구 등을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김정은의 수해 피해지 방문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궁핍과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버려야한다”며 “북한 경제 어려움은 개혁·개방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핵은 김정은을 지키기 위함이지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김일성 왕조 일가를 위해 모든 북한 주민이 복종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던 중세 왕조 때나 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지도하고 태풍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5주년(10월10일)을 맞아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건설사업을 마치는 것을 경제 목표로 삼아왔으나 사실상 전면 조정·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우선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태풍 피해 복구 건설보다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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