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라 기둥뿌리 뽑는 내년 예산안, 전면 개편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최대 빚잔치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예산안”이라고 9일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전년 대비 43조원 가량 늘어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한마디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는 것도 모자라서 기둥뿌리까지 뽑아 쓰려고 하는 사상 최대의 빚잔치 예산안”이자 “향후 재정여력과 역할을 말살시키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재정파탄의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총 11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알바향 세금낭비 일자리만 양산해 청년들은 절망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이런 일자리정책 실패를 재포장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21조 3000억원이나 반영된 한국판 뉴딜”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고통받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면서도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안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정기국회에서의 정책, 입법 개발 및 각 상임위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Δ제1정조위원장(정무위, 기재위, 예결위)에 류성걸 의원 Δ제2정조위원장(농해수위, 산자위, 국토위)에 이헌승 의원 Δ제3정조위원장(운영위, 법사위, 행안위)에 박완수 의원 Δ제4정조위원장(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에 김석기 의원 Δ제5정조위원장(복지위, 환노위, 여가위)에 임이자 의원 Δ제6정조위원장(교육위, 과방위, 문체위)에 박성중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