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추미애 의혹 자체 파악나서…“아직 위법 여지 없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생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법사위 A 위원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정서상 공감대와 맞지 않는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본인 해명도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는 대체로 한쪽 주장만 보도되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에도 무차별적인 보도 가운데 사실이 아닌 점이 많지 않았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이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B위원은 “(의혹과 관련된) 규정이 매일 새롭게 나오니 확실히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같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C위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D위원은 “이렇게 일이 커질 일인가 싶어서 꼼꼼하게 추적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위법 사안이 뭔지 보고 있다”며 “허위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은 위법 사실이 크게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인 것과 아닌 것, 사실인 것과 의혹제기에 불과한 것 등을 가린 뒤 야당의 주장에 대응하자는 의미다.

현재까지는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보다는 부풀려진 의혹을 제거하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에 추 장관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은 물론 이를 보도한 언론에도 날을 세웠다.

앞선 김 의원은 “언론에도 정중하게 호소를 드린다”며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며 재판관은 국민이다”라고 했다.

B위원은 “조국 사태 때와는 약간 다르다. 조국 전 장관 의혹보다 이슈가 좀 더 좁다”며 “물론 조국 사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론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추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D위원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런 방법을 쓴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사태 당시와 매우 유사할 수 있다”고 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검사들만 저지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검사들, 검사 출신 혹은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론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며 “그 네트워크의 힘에 의해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