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기간 2주→1주로 단축 검토

코로나 대응 지역일정 축소 계획
21대 첫 국감… 野 응할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현재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본국감만 실시해 국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 각 지방의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현지 국감’을 최대한 줄여 국감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790여 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지 국감 과정에서 국회 인원의 이동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등이 자칫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위 분임토의에서 국감 일정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국감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정부 견제가 핵심 역할인 야당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벤트”라며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감 축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에서 진행되는 국감의 경우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의 재량으로 그 기간과 이동 장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