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피해맞춤형 재난지원”

문재인 대통령. 2020.9.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 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인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코로나 재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 했습니다.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 발행했습니다. 유로화 외평채는 유럽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입니다.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 3조2천억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름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습니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통해 몸은 못가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