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신속·신속”…문대통령, 장관들에 4차 추경 ‘속도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5차례나 사용하면서 ‘빠른 지원’을 당부했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케이)-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지급계획 등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추석 선물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