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야당의 잇단 의혹 공세에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일원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2시간45분가량 진행된 ‘온택트’ 화상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추 장관과 서씨에게 제기된 야당의 의혹과 관련해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3선 중진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이 나서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협 의원은 당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으며, 김종민 의원은 “육군 복무 규정, 카투사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이 정상 처리됐다”며 “외압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의혹과 관련한 각종 쟁점과 핵심에 대한 요약 설명도 이뤄졌다.
의혹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이 TF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팩트 체크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간사들과 수시로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갖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팩트 체크 위주로 가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자중하거나 자제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야당에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의혹을 천천히 흘리면서 ‘엄마 찬스’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주 잘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의혹 초기까지만 해도 지도부를 비롯한 내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과 서씨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감지됐으며, 이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대뿐 아니라 50대에서도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의 대응이 ‘엄호’ 기조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관련 발언도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이려면 첫 번째로 수요를 바꿔야 하고, 두 번째로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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