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장관 해임” 국민청원 비공개 논란

靑 “수사중 공직자 가족은 비공개”… ‘윤석열 총장 파면’ 청원은 공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10일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추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청원은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는 8일 ‘추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이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비공개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월 게시된 ‘검찰총장 윤석열 특검과 공수처법 처벌 요구’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청원은 공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심각한 범죄를 자행한 윤 총장 장모, 350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후 사기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청원 84건 중 60건은 가족이 주된 내용이라 비공개했다”며 “나머지 24건은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가족 관련은 1∼2줄 포함돼 있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