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차, 기강해이 우려…靑 “특별감찰 실시”

청와대. 출처= 뉴스1

청와대가 11일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공직기강협의체를 열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엄중한 시기다”며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한다.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