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秋, 전국 검사에 이메일…‘아들 의혹’ 無언급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등 검찰개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 수사권 개혁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이날 검찰 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메일에서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되었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하였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