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짜리 평등 아닌 기회 평등”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만원 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꺼내든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액 합계 약 1조원을 다른 데 쓰면 더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 더 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 출생아 30만명에게 330만원씩 보태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한 달치 더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에 불과한데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2만원 짜리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