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10억 원 가량의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4640만 명의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280억 원과 함께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 46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2개월간 운영되는 임시센터 예산 항목엔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313만 원씩 2개월)에 대한 급여 2억7540만 원 △ 기타 사업지원 인력에 드는 비용 1억940만 원 등 인건비만 3억8480만 원으로 편성됐다. 또 사무공간 임대·운영비 1억3000만 원, 통신비 감면 지원 대상 검증에 필요한 전산작업 비용은 2억 1290만 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에 2억 1830만 원이 추경안에 기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4차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통신비 지급안을 등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로 추경을 하면서 1조 원 가량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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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51:11
통신비는 문재인놈이 추석 여론을 가져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안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요즘은 초등학생들도 100% 핸드폰 가지고 있다.
2020-09-14 20:35:36
한국민들은 뺄개이 똥물 개떼 정권이 후손들에게 지우는 빚으로 똥발린 돈을 계좌에 꽂아주니깐 나라를 망국의 길로 밀어넣는 흉계인걸 깨닫지 않고 삼척동자 같은 호들갑에 소름이 돋는다! 지금은 후대의 빚으로 개.돼지 사료 주듯 주지만, 종국은 총알 세례가 기다려, 뷩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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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51:11
통신비는 문재인놈이 추석 여론을 가져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안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요즘은 초등학생들도 100% 핸드폰 가지고 있다.
2020-09-14 20:35:36
한국민들은 뺄개이 똥물 개떼 정권이 후손들에게 지우는 빚으로 똥발린 돈을 계좌에 꽂아주니깐 나라를 망국의 길로 밀어넣는 흉계인걸 깨닫지 않고 삼척동자 같은 호들갑에 소름이 돋는다! 지금은 후대의 빚으로 개.돼지 사료 주듯 주지만, 종국은 총알 세례가 기다려, 뷩시들아!
2020-09-14 20:17:53
새로 생기는 콜센타에는 코로나 않걸리는 걸로 만드나? 어리석은 백성이 농락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