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위서 윤미향 기소 신경전…“감사원 감사” vs “부적절”

국민의힘 "여가부, 횡령 몰랐거나 방조했거나"
민주당 "검찰 철저 조사해…재판 통해 밝혀질 것"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구속 기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윤 의원의 기소로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며 “여성가족부는 결산 심사 때 보조금 집행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는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여가부가 방조했거나 또는 여가부가 부정수령 여부도 확인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증한다”며 “제2, 제3의 정의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태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가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여가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반드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정의연이) 범죄피고인이 됐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다른 곳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검찰이 굉장히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관례적으로 볼 때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다음 검사에게 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곧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나가는 과정일 것 같아서 지금 여가부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회계사를 통해서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거친 바 있고 아직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기소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념하여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