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눈 감고 통과시킬 순 없어”…18일 처리 난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5일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해 추경안에 부실한 지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 한다”며 “그런데 추경 심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2~3일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4차 추경이 무려 7조8000억원인데 제대로 쓰이는지 봐야 한다”며 “저희가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가 해결 안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 뜻대로)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존 예산이 채 집행도 전에 같은 항목을 추경에 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용안정장려금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이 5.1%도 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될 확률이 크다”며 “그럼에도 또 152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덮어놓고 쓰다보면 거지꼴을 면하지 못 한다. 제발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절충안으로 제안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하면 우리가 겪은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것이란 경고가 있다”며 “어제 국무총리가 독감백신을 2900여만명분 확보했고 나머지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로 하면 된다고 했으나 정말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해보니 백신 추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 점을 확인한 만큼 이번 4차 추경에서 독감백신은 전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4차 추경에 농업 분야와 농민들에 대해서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가 큰 업종을 두텁게 선별지원하는게 4차 추경의 정부 방침이라면 농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어제 행안위 4차 추경 심의가 있었는데 공공일자리사업을 보니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혜택을 보고 중복지원 받은 사람들도 있다”며 “차라리 각 부처 지원예산을 통합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적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재정수지와 채무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