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놓고 장외설전…“위법 없어 질문이 모순” vs “답변도 안해 참 짜증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 관련 군 병가 특혜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놓고 15일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의혹과 문제를 키우는 답변”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야당에서 계속 무리하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와 관련해 정면으로 부딪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이라는 귀한 시간을 여당 의원들 몇 분이 아주 장시간 동안, 오히려 공익 제보한 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을 의심하고, 심지어 사상적인 공격도 했다”고 전날 대정부질문을 총평했다.

추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신파로 갔다가 어느 때는 또 소설 쓴다고 호통 치고, 국회를 상대로 신문하시느냐고 묻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참 짜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좌관의 청탁 전화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다”며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위법한 사실은 분명히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랬을 경우에 야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씨의 병가 연장 등을 추 장관 측의 문의 전화가 ‘청탁’에 해당하느냐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시로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대통령 선거 직후 여당 당대표 아들, 그 보좌진들이 나서서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과 통화를 해서 보직이라든가 또는 평창올림픽에 파견될 통역병 문제도 그렇고, 또 용산기지로 전직시켜달라라든가 또는 병가를 자꾸 연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비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프면 휴가를 가야 하고 또 병원에 가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결자해지’해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의 사퇴 또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초기에 이 사건의 죄를 간단하게 밝혔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8개월 동안, 또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론을 분열시켰다. 얼마나 국력의 낭비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라며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로서도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다.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순간 더욱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이 됐든 관료가 됐든 자식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아들(자식)이 주무부처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 장관이 어떤 언급을 하거나 표현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순간, 해명을 하는 순간 더욱더 커지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