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세금지원 첫 사례 나오나…박홍근 “여야 합의하면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지급에) 합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무도회장과 형평성 문제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당국에서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의 경우 국민정서에 반한 측면과 역대 지원사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해 “총사업이 17개밖에 안 된다‘며 ”그러니까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심야에 또는 필요시에 주말이라도 심사하면 하루 이틀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처리하자는 것이 정부가 요청하는 바“라며 ”만약 금요일에 처리 못해도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하루하루가 속이 바짝바짝 타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