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서 언성 높이며 설전
朴"핵인질 잡혀" 李 "위험 제거 위해 평화정책 추진"
李 '냉전동맹' 발언 맥락 설명 "평화동맹 전환 취지"
李 "통일부 적어도 굴종적 대북정책 펴지 않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진 국민의 힘 의원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편향성 논란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 간에 “장관이 운동권 시절 반미자주를 못버렸다(박 의원)” “북한 편항이라고 모는건 굉장히 모욕적(이 장관)” 등의 발언이 오가면서 본회의 장내가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누가 핵인질이 되는게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이 장관은 “저희가 핵인질로 잡혀있다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거냐”고 맞섰다.
박 의원이 다시 “나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북한이 핵폭탄을 30~40개 갖고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위협이 아니냐”라고 하자 이 장관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공조를 통해 비핵화라던가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이 이 장관의 ‘한미동맹은 냉전동맹’ 발언을 문제 삼았자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의 앞뒤 맥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이 발언은 미국 국무부가 반박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을 향해 “저는 그말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야당 대표께서도 그 말씀 하셔서 반박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NCCK)에서 냉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로서는 그말을 받아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냉전동맹을 넘어 어느 시점에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만 끝났다면 비난을 받아도 좋다”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 면도 갖고 있어 어느 시점에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이미 한미동맹은 글로벌 차원의 전략동맹”이라며 “그런 장관의 북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라고 하자 이 장관은 “저를 북한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받아쳤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이라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동맹으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늘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국제동맹을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시절에 반미자주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게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제가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시간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극진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제가 그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저 역시의 생각의 유연성 변화갖고 있었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외교관계에서 예를 들면 중국같은 경우에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서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냉전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오늘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문제삼았다.
그는 “누군가가 우리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공격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청와대 실무진이 그냥 유감이다 말한마디로 일단락하면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합니다만 청와대는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지난해 원내대표시절부터 국외 크고 작은 군사행동이 있을 때 평화한반도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도 그런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고 응수했다.
이어 “통일부는 굴종적 대북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적어도 굴종적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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