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작권 전환 2·3단계 검증 동시 추진? 美에 제의 안 해”

코로나 악화로 올해 2단계 검증 진행 불발
"FOC, FMC 동시 추진, 한·미 간 합의 안 돼"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 있고 그대로 유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2·3단계 검증을 한 번에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FOC(완전운용능력·2단계 검증)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 역발상의 자세로 FOC와 FMC(완전임무수행능력·3단계 검증)를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할 수 있지 않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2단계 검증 FOC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단계 검증인 IOC(최초작전운용능력)를 시작으로 올해 FOC, 내년 FMC를 거쳐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안 의원 질의는 내년에 2·3단계 검증을 동시에 진행해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나왔다.

안 의원은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미래연합사 작전능력 검증 외에도 25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가 더 필요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의) 조건 1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할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보, 작전, 군수, 지휘·통신에 관계된 4개 분야 26개 대과제가 있고 140여개 소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 2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통상 소대 작전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탐지, 결심, 방어, 공격 4가지와 관계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25가지 세부과제가 있다. 거기에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IOC, FOC, FMC 등 3개”라고 부연했다.

또 “조건 3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매년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도, 올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안 의원이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명확히 합의했냐’고 재차 묻자 “한·미 간에는 현재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계획이 돼 있고,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왜 로버트 사령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냈냐’는 질문에는 “군사력 건설은 하루아침에 국방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하고 도입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 다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 잘 협의해서 노력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