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秋아들 규정 위반이랬다가 번복 ‘오락가락’…지휘관 탓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설명이 오락가락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관련한 의원들의 같은 부류의 질문들에 다른 의미의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2017년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개인 연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국방부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서씨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하 의원은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고 정 장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씨의 병가 처리는 규정상 4일(치료일)만 가능하므로 19일이 인정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 의원 질의의 요점은 군 규정 등이 있어도 권력층 자녀와 일반인 자녀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이 몇 가지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제기하며 “(서씨와 비교할 때 이들 일반 병사들이)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할 거다“라고 답했다.

당시 해당 지휘관을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장관은 ”만일 그런(병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반드시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해 거절당한 사례) 것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질의응답 내용이 곧바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후 질의에 나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답변과 관련해 언론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장관이 답변했다고 보도하는 데 이런 취지로 답변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질문의 요지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 의원은 ”정 장관이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 자료를 세 가지로 요약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