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中후베이성만 입국금지, ‘참 잘했다’고 자평해”

"韓美분담금 협상, 美 '5배 인상' 요구 절대 동의 못해"
"코로나19로 北 거의 봉쇄…대북특사 쉽지 않은 상황"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대화노력하는데 北입장 안돼"
이어지는 '秋 공방'에는 "국가 어려움 산적…정쟁 그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만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입국 전면 입국금지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당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를 두고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거라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다섯 배를 (더) 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담금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미 간에 합의된 분담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런 요구가 미국 측으로부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매우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제때제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매듭지어져서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나‘라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대북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규 외교관들의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 등 필요한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의료 방역의 부분에서부터 물꼬를 트면 대화의 길이 있지 않겠냐’고 묻자 정 총리는 ”최근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다.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서 남측이나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아들 장관에 대해 야당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제발 정쟁은 그만두고 국정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