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6일 북한이 내달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계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할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 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정비 활동 종료 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잠수함 사출이 아니라 바지선 등 사출 장비를 이용한 수중 발사의 경우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14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바지선을 이용해 SLBM인 북극성-3형의 수중 사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제 이를 잠수함에 직접 SLBM 발사를 시험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신포조선소에서는 바지선이 나와있는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돼 추가 수중 사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원 후보자는 북한 SLBM 능력에 대해서는 “시험 개발 단계이며,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과 M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 및 일본까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은 가능하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이러한 북한발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 위주로 종말단계 요격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나, 향후 다양한 요격체계 및 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II가 추가 전력화되면 탐지능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M-SAM II 등 추가 전력화시 요격능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서북 도서의 북한 해안포 등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적 도발 위협 증가 시 아파치 헬기와 추가 포병전력을 선제적으로 증강하고, 필요 시 합동전력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포병감시레이더-II, 서북도서용 UAV(무인항공기), 130mm 유도로켓-II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 3m 미만급 소형무인기 탐지·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신형무기체계의 전력화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미국 전략무기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방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국방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합참은 대상국들과 다양한 연합훈련, 방산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전술조치를 실시중”이라며 “이와 병행해 군사 외교적 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한중 직통망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정보교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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