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 출범·수사권 조정 중단없다”…권력기관 개혁 의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우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 완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의원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를 중단없이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16일)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도 여야 각 2명의 추천위원 선출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외에도 이번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처리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는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50여개 이상 제출됐다”며 “감염병 예방은 물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법이 많아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로 미래전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도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화상시스템으로 처음 진행하는 워크숍의 의미를 짚으며 “의원 워크숍을 화상으로 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국회의 새로운 문화이기도 하고 소통방식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