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한국이 국제법 어겼지만 대화로 해결”

징용배상 판결 기존입장 고수하며 “중요한 이웃… 연계 중요” 밝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의 새 내각에서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사진)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외상은 16일 유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문제는 큰 과제”라며 “솔직히 국제법(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고 이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제법 시정’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일 간, 한미일 간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뒤 “(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뜻을 밝힌 데에 대한 사실상 화답”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내 고위 외교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에 “외교 성과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내고 싶어 하는 모테기 외상에게 한일 관계 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외교 전략을 밝히는 모두 발언에서 ‘이웃 국가’를 언급하며 한국을 뺀 것에 대해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상 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