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게 아니었나…최재형 감사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겨냥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 News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여러 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 주변에선 청와대와 감사원의 갈등이 또한 번 터져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재형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차례 여권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에 이어진 감사 발표라는 점에서 최 원장의 ‘반격’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언급되고 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및 균형위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규정에 따라 지난 17일 공개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위원장, 이용섭·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법령과 다르게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균발위는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지역 현안 수렴을 위한 2018년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두 차례 회의를 했을 뿐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첫번째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였다.

감사원은 그간 대통령비서실 등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해 재무사항 위주의 감사를 해왔지만 2018년 대통령비서실의 문서관리, 대통령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6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번째 감사는 같은 해 10월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2019년 3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사용제한 시간에 집행한 업추비 2461건을 추출해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 감사와는 달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해 그간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예산 규모가 큰 정책기획위원회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감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지만, 이례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인 데다 급여 집행과 조직 운영에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 간의 대립 양상이 감사의 배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착수한 월성 1호기 감사가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했으나 최 원장이 두 차례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정기적인 기관정기감사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국방·국가안전보장 등과 관계되는 일부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이번 감사결과도 다른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일 뿐, 이례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다른 감사사항과 연관지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