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405척→195척…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나포 담보금, 2016년 267억원→2019년 123억원
안민석 "최근 동해 불법조업 피해 증가…단속 필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불법조업은 지난 2016년 405건이 적발된 이래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 등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

적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나포 선박을 찾기 위해 정부에 내는 담보금도 2016년 266억5200여만원(350척)에서 2019년 123억4900여만원(177척)으로 줄어들었다.

불법조업 적발 유형별로 보면 영해침범이 48건, 특정금지구역 침범이 66건, 무허가 조업이 163건, 제한조건 위반이 859건 등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감소는 정부의 국가지도선 확충, 집단 저항 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무허가 어선 담보금 상향(3억원) 등 처벌을 강화한 것과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안 의원측 분석이다.

안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