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법원 판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성향

15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全數 분석… 현직 대법관중 김선수 가장 진보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 진보 성향 판결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74건을 입수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으로 판결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 성향 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기간에는 대법원장 3명과 대법관 43명 등 총 46명이 전합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평균값은 ―0.347로 노무현 정부(―0.147), 이명박 정부(0.104), 박근혜 정부(0.175)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였다. 전합 구성원 46명 중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전 대법관 순서로 보수 성향이 강했다. 현직 중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보수 성향은 노태악 대법관이 가장 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0.391로 46명 중 진보 13위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0.166)은 보수에서 19위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0.021)은 정중앙에 위치해 중도였다.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톱5 중 4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 톱5 중 3명이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한 교수는 “최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이 메운 것은 진보 성향이 더 짙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