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 우리국민 총살 사건, ICC회부 어려워”…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ICC 회부) 조건을 갖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관할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부하려면)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조건을 그렇게 결론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은 ICC 당사국은 아니다.

물론 ICC는 2014년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탄원에 따라 직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했다가 ICC 관할 전쟁범죄가 아니라며 종결한 바 있다.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이들을 공격했다고 입증할 만큼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강 장관이 먼저 공식석상에서 회부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 국민 총살 사건에 대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사건 대응을 위해 23일 새벽과 오전에 이뤄진 두 차례 관계장관 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17~18일)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뒤 연가 내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연설을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연설이 공개될 당시까지 외교부가 (사건 관련) 첩보 분석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견을 내지 못했다”며 “정상들이 참여 연설이라 순서를 바꾸기도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