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조사’ 직접 나선 文대통령…시신 수습 계기 대화 복원 타진

文대통령, 오후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첫 주재
NSC 전체회의 아닌 '안보장관회의' 성격 주목
김정은 직접 사과 맞춰 대통령이 전면 나선 듯
남북 관계 악재, 전화위복 삼아 대화 국면 시도
"이번 사건 계기 남북 관계 다시 풀어보자는 것"
코로나 방역 등 이유로 北 수용할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북한 측에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재가동을 공식 요청했다. 시신 수습 등 사건 해결을 계기로 단절됐던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의 신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상 규명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정보 교환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NLL(북방한계선) 인근 중국 어선 협조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 사안은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춘추관을 찾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렸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아닌 ‘안보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체를 이용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주요 인사들만 모인 회의를 주재하곤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대남 사과 조치를 했던 만큼, 실무급인 NSC 상임위가 아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한 국가 외교·통일·안보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NSC 전체회의보다 대북 라인의 핵심 주요 인사만 모이는 안보관계장관회의체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회의 주재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만 참석했다.

아울러 전날 NSC 상임위원회가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알린 데 이어, 하루 만에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반응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사건이 최초 알려진 뒤, 북한은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지난 21일 발생한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전반적인 경위와 입장이 담겨 있었다.

또 26일 우리 측이 NSC 상임위를 열고 ‘북측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알리자 하루 만인 27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시신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성명이 아닌 만큼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찌됐든 북한에서도 수색 작업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목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 역시 북한의 이례적인 신속한 반응에 청와대도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남북 공동 조사를 요청한 명분으로는 남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과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전부는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신들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A씨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한 반면, 합참은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 해소를 위해 남북이 공동 조사에 나서자는 게 회의체에서의 결정 사안이다. 서 1차장은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6월 중단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도 함께 요청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함께 밝히기 위한 )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의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의사 타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다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 삼아 대화의 문을 점진적으로 열어보자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추가적인 조사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북한이 오늘자 보도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성을 아주 닫아둘 수 없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첫 공개 석상에서의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