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결의안 사실상 불발…27일 여야 회동 최종 결렬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2020.9.27 © News1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27일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최종 무산됐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에 “오늘 회동은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25일) 낮에 이미 취소 통보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회동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며 “금요일에 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불사하며 진상 조사를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라”며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충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장외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며 “황 전 대표 단식 투쟁에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했고 전 목사는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된 양 정부를 비웃으며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추석연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청와대 장외투쟁은 10월 3일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는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 수용 여부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현안질의가 없는 가운데 결의안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을 했으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론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정의하는 한편, 북측을 향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강하게 요청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전날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며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보수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던 냉전수구적 의식을 되살리려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의원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래 (민주당과) 북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가 사과 전문이 오고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다”며 “여권이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통지문)을 하나 보고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밖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사태는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차례 해왔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정쟁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규정할 권한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의 질문을 통해 알려드려야 한다”며 “긴급현안질문이 성사되느냐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회동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 임명,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며 “많은 국민은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냐 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동안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정부 측) 해명이 모두 다르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으로 뭉개려는 것 같다. 민주당은 결의안조차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싹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