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드라이브 스루 면허취소? 이런 법도 있나…정권 저무는 모양”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퇴장하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걸어가고 있다 . © News1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법의 법자조차 모르고 북한 통전부 전통문을 ‘김정은 사과문’으로 포장하는 정부를 보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홍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지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차량 시위 움직임에 대해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또 홍 의원은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다”며 27일 정 총리 발표문을 문제 삼았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하지만 사람이 먼저로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개천절 집회를 갖지 말 것으로 호소하면서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와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한 홍 의원은 “그렇게 겁날 걸 왜 좀 잘하지 천방지축 날 뛰었나”고 꼬집었다.

이어 “김정은 사과문도 아닌 통전부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생목숨을 묻어 버릴려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인가?”고 물은 뒤 “정말 그런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북측 사과문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