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역 침범' 주장엔 "NLL 입장 변화 없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NSC 상임위 열릴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남측의 피살 어업지도원 수색작업을 놓고 ‘수역 침범’ 주장을 한 데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남측 수색작전에 대해 수역 침범행위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NLL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통해 남측이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과정에서 “북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은 남북이 해양 경계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 해양경찰은 NLL 이남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이 영해 설정 기준으로 삼은 해상군사분계선은 NLL 남쪽 수역에도 내려와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색구역은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북한에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오늘 질의 과정에서 NLL이 우리 영역이라고 대답했다. 상임위 위원 질문에 대답한 것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태 의원이 “통일부가 북한에 대고 밝혀야 한다. 북한은 명백히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왜 말 못 하냐”고 거듭 몰아세우자 “말 못하지 않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냐”며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전해진 사과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이라 보기 어렵다는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지적에는 “형식적 완결성과 관련한 지적이라 본다”며 “그러나 저는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보낸 것은 그 나름대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전달한 과정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공동조사를 제의해야 할 이런 영역들이 남아 있다”며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남북 공동조사 요구 방침을 결정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통일부 장관이 빠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어제는 군사분야와 관련된 대책 마련 성격의 자리였다”며 “오늘이나 내일 다시 NSC 상임위원회가 예고돼 있는 연장선상에서 군사적 조치와 관련한 점검 과정으로 해석하면 크게 문제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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