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꿔” vs “알맹이 빠져”…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 무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섰지만 같은 날 북한이 사과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섰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야당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여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부터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외투쟁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려 하는데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