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필귀정” “특검-국조 불가피”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결과]‘秋-아들-보좌관 무혐의’ 여야 반응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전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 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 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