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北피격’ 후속조치 놓고 공방만…추석 이후 장기화 전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7 © News1

여야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후속조치를 놓고 또 다시 입장이 엇갈렸다. 당장 국회 차원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양당의 복잡한 속내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추석 연휴 내내 장기화할 낌새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앞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은 전날(2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끝내 불발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최소한 대북규탄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던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시신을 불태우는’이란 단어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북한을 규탄할 의지가 없는 ‘맹탕’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표명한 직후 민주당 대응 기조가 ‘규탄’에서 ‘사실 규명’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했다. 사건 초기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천인공노할 일(송영길 의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김병기 의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지만 김 위원장이 이례적인 사과를 한 직후 ‘규탄결의안이 굳이 필요한가’란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온도차를 놓고 일각에서는 갈지자(之) 행보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민주당 당내에는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북한의 신속한 사과와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온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내 관련 특위는 서로 다른 양국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지속해 밥상머리 민심을 흔들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공무원 월북 주장’을 놓고서도 남북 간 사실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유족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6일까지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튿날인 10월7일부터는 3주간 실시되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추석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 가서 북한의 만행,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없어진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장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위 중심의 ‘사실 규명’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지나친 정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당분간은 정부의 ‘추석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70% 집행’ 달성을 위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행보를 본 뒤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