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례적인’ 행보? 그저 정책 실패일 뿐이다[우아한 전문가 발언대]

해양경찰 청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뉴스1

최근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통전부 전문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빠른 사과가‘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례적인’이라는 형용사는 김정은 체제를 평가할 때 자주 붙는 수식어 중 하나 입니다.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나 해석, 그리고 북한이 보여 왔던 일상적인 정책과 태도에서 벗어난 조치들이 선대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례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인’이라는 형용사는 흥미롭게도 긍정적, 부정적 맥락에 모두 사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의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례적인 사과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군의 수색이 북한해상분계선을 침범했다며 기존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는 2018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무력이 완성됐기에, 경제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화려한 정상회담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머리에 담고 국제무대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국제사회를 비롯해 우리에게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고 60여 시간이라는 기차 대장정을 통해 하노이에 도착했지만, 그의 이례적인 행보는 모두가 감탄할만한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채,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얄팍한 전술의 일환임이 드러나며 하노이 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북한은 다시 과거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남북관계에서의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는 2018년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이후 신속한 합의 이행 행보, 15만 명의 평양시민이 모인 5.1경기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북측이 우리에게 보인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은 채 두 달도 못가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우리 국방예산, 첨단 전력무기체계, 훈련, 한미방위비분담금 등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ATACMS, 초대형 방사포, 신형 대구경 조정방사포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부대 조정을 통한 실전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SLBM을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와 더불어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짧았던 ‘이례적인’ 행보는 전술변화의 일부였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 나아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그러했듯이, 2017년 전략도발의 심화에 따른 비용을 북한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 한반도’에 손을 잠시 잡았을 뿐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통치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현 경제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8차 당대회를 조기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정치국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경제계획을 ‘일부 정책 과업을 조정·변경’한다고 한데 이어서 8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하고, 9월에‘전면적으로 정책과업을 수정’한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고통을 안겨 준 정책실패입니다. 애민주의를 앞세운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복구 지시는 당창건 75주년이 되는 10월 10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최우선 과업이기에 북한 주민들은 만리마 속도전의 육체노동과 수해복구 물자비용 지불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이례적인’행보는 대외, 대남, 대내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지 선도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참신한 전략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이라는 형용사 밑에 숨어 있는 진실의 코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