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1명 준비…비토권 보장안 제시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과 만나 순방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국회 제공) ©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몫) 2명 중 1명은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일 순방 중인 박 의장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방안으로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도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야 간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는 시점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됐다며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 법사위 내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진정되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중으로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도 (개헌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 정권에 부정적인) 40% 국민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사회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내년에는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에 대해서는 “그건 착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 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해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14일인 지선 운동 기간이 23일 동안 치러지는 대선 운동 기간과 연동해 연장되기 때문에 보전해줘야 하는 비용이 9일 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대선은 (선거운동을) 23일 전부터 실시하고 일주일 동안은 대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선은 14일에 맞춰서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3달 사이에 전국적인 선거를 두 번 치르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베를린=뉴스1)